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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혜택(가주 저소득층 의료혜택) 축소될 위기 의료대란 우려

  • 미국

트럼프, 메디케이드 개혁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에 이어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개혁 방침도 밝혀 저소득층의 의료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민 3명 가운데 1명 꼴로 메디케이드 헤택을 받고 있어 타격이 클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예산 지원으로 운영하는 메디캘(Medi-Cal) 수혜자는 현재 1350만 명으로 지난 3년 동안 500만 명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 될 경우 주정부의 비용 감당이 어려워 수혜자 중 일부는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LA타임스는 16일 보도했다.

주 입법 분석사무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만약 전액 삭감한다면 캘리포니아는 연간 153억 달러의 예산 부족을 겪게 된다. UC버클리 노동센터의 로렐 루시아 건강보험 프로그램 매니저는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로부터 빈곤층 건강보험 시행과 관련한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인데 연방지원금이 삭감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은 절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주 정부에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3년 간 메디캘 가입자가 급증한 이유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연소득 1만6395달러 이하의 독신자나 부부의 연소득 합계가 2만2108달러 이하일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7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그동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연방정부는 금액에 관계없이 주 정부의 지출 비용을 전액 보상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예산도 5000억 달러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메디캘의 연간 예산은 900억 달러로 이중 약 65%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지출한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일정금액만 보조해주자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자는 의도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 주 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줄어들 것이 뻔해 주 정부들은 예산 배정을 새롭게 하거나 기존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모든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만들 것”이며 “조만간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가격을 제약회사들이 정부와 직접 협상하게 해 약값을 낮추겠다고 말했다.